문 대통령 “규제 샌드박스, 혁신경제의 실험장”

등록 2019.02.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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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며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적극 행정을 강조한 것에 대해 청와대 안팎에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의 첫 사업을 정부가 전날 승인한 것을 지목했다.

이를 계기로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서울 시내 수소충전소 설치, 질병 예측 유전자검사 서비스, 버스 디지털 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사업 등 신청된 4건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승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승인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건지 안타까웠다.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 시제품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인 사이 외국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해결자가 돼야 한다. 감사원이 기존 적극 행정 면책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 차원의 선제 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확산·정착될 수 있다. 부처 장관이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워 독려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1만6천개에 달하는 각 부처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 규칙에 대해서도 규제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며 “기업 신청만 기다릴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다. (전날 산업부의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의 높은 기대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손뼉을 마주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별사례에 대해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충돌이 따른다. 충분한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지만, 논란만 반복해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 성장과 실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기업 입장에서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게 심의를 마칠 때까지 관계부처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시행된 제도인 만큼 기업·국민이 잘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토록 잘 홍보하고, 승인사례의 의미와 효과도 충분히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