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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서 문 대통령은 8일 유영민 과기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부 장관 대면 보고 자리에서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하다는 것을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정부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승인한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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