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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등록 :
2019-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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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

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 ”

중앙은행이 개인계좌 개설 허용 방식의 디지털화폐(이하 CBDC)를 발행할 경우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7일 한국은행 BOK경제연구에 발표한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nd Financial Stability(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가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한 금융서비스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분석모형에서는 상업은행이 완전경쟁적으로 예금자로부터 재원을 조달해 차입자에게 신용을 공급하는 경제에서 중앙은행이 개인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CBDC를 발행한 것으로 설정됐다.

CBDC는 현금과 동일한 법정통화로서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며, 소정의 이자가 지급되며 상업은행 요구불예금과 CBDC는 교환의 매개체 및 가치 저장수단으로서 완전 대체제 관계다.

예금자는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이나 CBDC의 형태로 여유자금을 보유하며 상업은행은 요구불예금 인출수요에 대한 확률분포를 알고 있으며, 동 수요에 대비해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CBDC와 현금을 공급하고, 상업은행에게 대출을 제공하며, 상업은행의 최저 지급준비율을 설정했다.

이론 모형 분석 결과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상업은행 요구불예금 유출에 따라 신용공급이 축소되면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지급준비금/예금)이 감소됐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의 유동성 부족 현상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 지급준비율을 도입해 인출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더라도 상업은행의 예금수취 경쟁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현상이 여전히 발생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다만 CBDC로 대체되는 요구불예금 만큼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하는 경우 상업은행의 신용공급이 축소되지 않으며 금융안정도 개선됐다. 중앙은행은 만기 전에 대출금에 대한 상환 요구를 하지 않으므로 상업은행의 유동성 부족 현상 발생 가능성이 CBDC 도입 전에 비해서
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은 개인계좌 개설 허용 방식의 CBDC 발행에 신중해야 하며, 발행하는 경우에는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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