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판결’·‘법관탄핵’ 프레임 짠 민주당, 설민심 어디로?

설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여당발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으로 여당이 야권의 수세에 밀리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의 ‘보복성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법관탄핵’이라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권 내 주요인사의 사법부 판결이 있을 때마다 민주당은 3심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는 신중함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김 지사의 1심 판결만으로 곧바로 반발에 나섰고, 강한어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여론의 바로미터가 되는 설민심이 곧 드러나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같은 프레임을 짠 것이 설민심 청취를 앞두고 일종의 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은 해마다 설민심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설민심은 그해 국민여론의 시작을 알린다. 지난해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민심을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이번해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설민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야는 설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민생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설민심은 설을 앞두고 벌어진 민생현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때문에 최근 물가가 오르고, 구제역 등으로 농가가 힘들어진 상황이 정부와 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고군분투했고, 특히 지난해 말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일명 ‘김용균법’을 처리하기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등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 비춰지기도 했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악재가 터진 것이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각각 재판청탁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더 큰 사건은 역시 김 지사의 구속인데, 설연휴 직전에 발생한 태풍과 같은 사건에 민주당은 고심에 빠졌다.

민주당의 선택은 국면전환이다. 민주당은 해당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의 감정에 치우친 보복성 판결로 규정했고, 법관탄핵도 고려하고 있다. 야권에서 이번 판결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연관성 문제를 지적하는 가운데, 프레임을 ‘댓글조작’에서 ‘보복판결’로 전환시키려는 것이다.

우선,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반응이 괜찮은 편이다. 지지자들은 보복성 판결이 맞다면서 법관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해당 판사를 사퇴시키라는 청원글이 20만명의 서명을 받아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관탄핵의 경우, 현재까지 국회에서 2번의 탄핵소추안이 올라왔지만 성공사례는 없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당이 반대할 것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낮다. 다만, 지난해 사법농단 판사에 대해 법관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국민여론이 찬성이 더 많았던 적이 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보았을 때 민주당이 법관탄핵을 내세워도 민심이 따라올 가능성이 예상된다.

반대로, 여론에 큰 영향을 못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현재 정부와 여당에 등을 돌렸다고 보는 계층은 20대 남성과 자영업자 등이다. 이를 두고 ‘이영자’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인데, 이들은 정치적 이슈가 아닌 민생이슈와 관련해 지지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이슈가 정쟁의 요소가 큰 만큼, 민생과 동떨어진 주제로 비쳐질 수 있다.

사실 매년 정치권이 설민심을 청취하고 있지만, 해석은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의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설민심 청취 후 자신들의 지지율이 높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해 선거에서 나온 민심은 민주당에 치우친 결과가 나왔다.

여야는 1일 귀성길 인사를 위해 기차역을 찾고, 이후엔 재래시장 방문 등 민심청취를 위한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전략이 통했는지 판별날 것으로 보인다. 매번 설민심 청취 이후 브리핑 형식의 기자회견을 열곤 하는데, 그 자리에서 웃을 수 있는 정당이 어느 당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