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 답변요건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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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징역2년 구치소 호송.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에 판사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왔고 이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0일 ‘시민의 이름으로,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하루 만인 31일 오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요건을 채운 것.
청원자는 청원 글을 통해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종국에는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김 지사에게 내리고야 말았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 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을 능멸하며, 사법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 대한민국의 법 수호를 이런 쿠데타 세력에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또한 “지금 당장 시민의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한다. 시민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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