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24조로 축소됐지만···지자체 불만·세금 낭비 논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총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당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한 32개 사업 68조7000억원 규모에 비하면 축소된 수준이다.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를 크게 줄면서 벌써부터 지자체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하고 17개 시·도에서 신청한 총 32개 사업(68조7000억원) 중 23개 사업(24조1000억원)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이 예상보다 규모가 작은 20조원대로 발표됐다. 앞서 17개 시도는 총 32개, 총 68조7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지역별 면제 사업 규모는 영남권이 8조2000억원, 호남권 2조5000억원, 충청권 3조9000억원이다. 강원과 제주 지역의 예타 면제 사업은 각각 9000억원, 4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함으로써 수도권에 비해 낙후된 지역의 정책 사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인구·수요가 적은 지방 사업의 경우 예타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으니 허들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타 과정에서 낙후지역은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에 한계가 있어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나 전문가는 균형발전이나 지역 활성화 등을 내건 예타 면제가 잘못됐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 등은 예타 면제가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책사업은 수조 원이 투입돼 한번 시작하면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도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며 “결국 시민들은 금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수십년간 막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의 예타 면제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30대 선도 프로젝트’, ‘4대강 사업’ 사례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명박 정부는 2008~2012년 88건의 사업, 총 사업비 60조3000억원에 대해 예타를 면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29조5927억원 규모의 사업에 예타를 면제한 바 있다. 이번 발표 내용까지 포함하면 예타가 면제된 사업비는 총 53조7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명박 정부 사례와 비교하면 달라진 점이 많다고 해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2009년 ‘4대강’ 사업 및 2008년 ‘30대 선도 프로젝트’와는 사업내용과 추진방식 등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 외에도 연구·개발(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함께 포함했다. 또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보텀업(Bottom-up)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의료·교통시설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총 사업비 규모는 다소 줄인 것으로 보인다. 예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선정된 지역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예타 면제는 예상했지만 총사업비가 크게 줄어들어서 향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소연했다.

면제 사업에서 탈락한 지역에서도 벌써부터 볼멘 소리가 나온다. 수원시는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에서 제외되자 “오늘 발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신분당선 연장 추진계획의 동어반복에 불과하다”며 “수원시민들에게 좌절감을 넘어 엄청난 분노를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