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조사기간 단축방안 등 예타 제도 개선방안도 상반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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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총사업비 24조1000억원에 달하는 23개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23개 사업은 최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며 “향후 10년간 국비기준 연평균 1조9000억원이 소요되며, 올해 정부 재정 총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할 때 중장기적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출 구조 개혁 등 재정혁신 노력을 배가해 재정부담을 최대한 흡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어 진행되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보다 촘촘하게 수행하고 사업 추진 과정상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면제에 따라 예타 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지적에도 답했다.
그는 “이번 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예타 제도 도입 취지·정신·원칙·기준을 존중해 이 제도를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그간 예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항목 조정, 수행기관 다원화, 조사 기간 단축방안 등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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