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석주·최영주 의원 “기존 개발계획 변경 절대 반대”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 강남6)과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은 지난 22일 지역주민 대표들과 함께 서울시가 강남구 관내에 추진 중인 기존 도시개발계획을 당초대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1만550명 참여)를 박원순 시장에게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말 서울시가 주택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18.12.26)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사전협의나 예고 없이 서울의료원부지와 세텍(SETEC)에 인접한 동부도로사업소 부지를 공공주택지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석주 의원은 "이 지역 일대를 공공주택지로 개발할 경우 국제경쟁력 향상과 마이스(MICE)산업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기존 개발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그 피해는 강남구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이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해 강한 불만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작년 말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8만호 추가공급 방안은 ▲기존 계획변경 8,440호 ▲저이용 및 도시개발지 1만2,520호 ▲도심 상업 및 저층지 5만2,500호 ▲재개발 등 정비사업 3,680호 등 크게 4가지로 세분된다. 문제는 기존 계획변경을 통해 8,440세대를 확보할 경우 마이스(MICE)산업의 메카로서 국제경쟁력을 선도할 서울시의 알짜배기 땅의 활용가치가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반면, 큰 투자 없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재건축 등 노후 정비 사업을 통해서는 3,600여세대만을 공급할 계획이라 서울시 정책이 급조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들게 하고 도심지 상업지역에 대규모 5만여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도 도심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넘치는 실정을 감안할 때 도시 관리 패러다임의 중대한 오류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의료원부지 전용 반대청원에 서명한 주민들은 해당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서 서울시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상 국제 업무지원시설 용도로 정해진 알짜 부지이자 문화·스포츠·업무·마이스 등 4대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해 코엑스와 잠실운동장을 관통하는 보행 축 구축과 영동대로 통합개발 및 현대 GBC와도 연계되는 필수 부지임을 주장했다.

또한 동부도로사업소부지는 세텍(SETEC) 부지와 함께 관련 사전용역을 거쳐 규모나 용도 등 개발계획이 시장보고를 통해 이미 확정됐고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상황에서 개발계획이 번복된다면 서울시 행정은 대 시민 신뢰도를 잃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제출된 청원서는 지역주민들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주택 확충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공급대상지 선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지해 줄 것과 강남구 관내 기존 개발계획은 변경 없이 계속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존 계획변경 반대에 대한 대안으로 삼성동 국제 업무지구와 인접한 불량 저층 주거지의 밀도 상향에 대한 협조와 세텍 주변부지에 대해서는 대규모 재생사업 중 역세권만이라도 종 상향을 허용해 공공주택 추가 건립할 것을 제시했다.

이석주, 최영주 의원은 “논리와 명분이 뚜렷한 이번 개발계획변경 반대의 청원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남구민들과 함께 대규모 반대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