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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경제 활력 제고 위해 中企에 3년간 15조원 푼다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경제 활력 제고와 산업구조 고도화, 환경·안전 투자 강화를 지원하고자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앞으로 3년간 15조원의 돈을 국내 중견·중소기업에 푼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23일 산업구조 고도화와 환경·안전 투자를 위한 기업투자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 주력산업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기업투자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투자 활성화가 시급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19년 경제 정책 방향에 따라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의 일환으로 총 15조원을 중견·중소기업에 지원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10조원, 환경과 안전 투자를 위해 5조원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지원한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은 산업은행이 3년간 7조원을 부담하고 기업은행이 같은 기간동안 3조원을 부담한다. 첫 해인 올해는 산업은행이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3조원,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1조원 등 총 4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혁신이 필요한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군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 신성장 분야로 한정한다.

금융당국은 생산시설 스마트화 확산과 고도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 혁신 기술 개발과 도입, 신산업 창출과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곳에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업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밸류체인 단위투자, 사업구조 개선과 과잉공급 해소 등을 위한 신시장 진출·사업장 이전 분야에도 지원을 단행한다.

산은과 기은은 대출 방식으로 지원에 나서며 산은은 지분 투자와 사모사채, 주식 관련 채권 투자의 형태로도 지원에 나선다. 지원된 자금은 시설자금과 시설투자 연계 운영자금, 연구·개발(R&D), 기업 인수합병(M&A)과 분사, 영업 양수도 등 소요자금으로 쓸 수 있다.

단일 기업당 지원 한도는 산업은행의 경우 시설자금으로 최대 2500억원, 운영자금으로 최대 300억원이며 기업은행은 시설자금 최대 250억원, 운영자금 최대 30억원이다.

여신비율은 총소요자금(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지원하되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지원하고 지원 대상 기업은 0.5~0.7%포인트의 금리 감면 우대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 외에도 경영 컨설팅과 기업 안팎의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제공 등 다양한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환경·안전설비 강화와 노후 설비·건축물의 교체, 생활 SOC 투자를 위해 산은과 기은을 통해 각각 2조5000억원씩 향후 3년간 5조원을 지원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는 기업은 경우 자금 공급 실적을 산업별·업종별 여신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자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산은·기은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단’을 별도로 꾸려 프로그램 지원 실적을 분기당 1회씩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업 투자 수요를 상시 발굴·반영할 계획이다.

각 프로그램은 오는 24일부터 가동되며 전국 모든 산은·기은 영업점에서 상담과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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