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계획 중 지배구조개선 등 논의경제정책 혁신성장 쪽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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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진행 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공정경제의 이행상황과 함께 추진계획 등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각에서는 추진계획 중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비자권익 보호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 등으로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해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통과 등 공정경제 관련 법제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경제활력 제고가 절실한 시점인 만큼 당분간 정부의 경제정책이 혁신성장 쪽에 무게가 쏠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공정경제 기반 위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추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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