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대상 평가...인센티브 2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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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청전경
지방재정 확대평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대상으로 고용위기 상황 속에 중앙과 지방이 긴급히 협력하고 대응해 일자리 확대 등 필요성에 따라 신속하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지방재정 지출 확대를 이끌어낸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군은 추경시기, 추경규모, 일자리 예산 규모 등 3개 분야, 7개 지표에 대해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82개 군 단위 중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2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
전동평 군수는 지난 해,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및 희망근로지원 사업과 영암지역 실업극복·고용활성화 프로젝트 사업, 대불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 등 고용위기지역 선정에 따른 국도비 사업을 예산에 대거 편성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폭염특보 등 무더위로 인한 군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시설 및 장비 지원, 그늘막 설치 등을 긴급히 예산에 반영해 예년보다 한 달여 앞당긴 3월, 8월 두 번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그 결과, 지난 해 제2회 추경에 본예산 3,944억 원 대비 1,186억 원 증가한 5,130억 원을 편성해 사상 첫, 5천억 원을 돌파했다. 또 2018년도 최종 예산으로 5,291억 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경기 침체와 산업 및 고용위기라는 악조건에도 불구, 역대 최대 규모로 지방재정을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2018년 본예산 3,944억 원 대비 310억 원(7.9%)증가한 4,254억 원을 편성, 단일 본예산으로 처음으로 4천억 원을 돌파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해 본예산 대비 각각 255억 원과 33억 원 증액된 지방교부세 1,796억 원 및 국도비 보조금 1,628억 원으로 세입을 확충했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사상 최대치인 2,432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오는 3월에 있을 제1회 추경에서 예산규모 5천억 원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전동평 군수는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을 예년보다 앞당긴 3월과 7월에 실시해, 국가적인 고용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경상경비의 지속적 절감과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민복지증진 및 농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 며 “군민생활과 직결된 지역현안사업의 예산 반영 등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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