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규제정책 문제”손경식 “한국, OECD 국가 중 최저임금 4번째로 높아”
);)
자유한국당,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7일 한국당은 국회에서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현 경제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당이 안보보수에는 충실했는데 시장보수에는 충실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면서 “규제를 타파하고 경제활력을 되찾는 친시장·친현장 정책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IMF 때보다 더한 위기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 탓이고, 경제를 경제원리가 아니라 정치원리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소비를 늘리고 소비가 생산증가와 경제활성화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OECD 22개국 중 4번째로 높다”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더 공정하고 객관성 담보할 수 있게 하고, 연령별, 지역별 부분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손 회장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계 경기가 둔화 국면에 들어가 걱정스럽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많은 난관을 헤쳐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나 플랫폼을 바꿔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성장이 나올 수 있게, 기업이 뛸 수 있게 해주는 일 아닌가 생각한다”며 “규제의 근본틀을 바꾸고 서비스산업, 빅데이터 등 신산업 입법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네거티브 규제를 전환하고 신산업 규제를 바꾸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며 "법개정이 완료되면 대대적인 후속 규제 정비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카풀사업과 관련해 택시업계와 조율에 나선 국회를 겨냥하는 듯 박 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유통·물류·도소매 등에서 큰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데 정치권이 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들 분야에서 분쟁만 늘고 변화는 막히면서 결국 기존 종사자는 더 어려워지고 사업의 기회는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