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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의 모래놀이터···‘규제 샌드박스’란?

[상식 UP 뉴스]산업계의 모래놀이터···‘규제 샌드박스’란?

등록 2019.01.02 16:18

이성인

  기자

산업계의 모래놀이터···‘규제 샌드박스’란? 기사의 사진

산업계의 모래놀이터···‘규제 샌드박스’란? 기사의 사진

산업계의 모래놀이터···‘규제 샌드박스’란? 기사의 사진

산업계의 모래놀이터···‘규제 샌드박스’란? 기사의 사진

산업계의 모래놀이터···‘규제 샌드박스’란? 기사의 사진

산업계의 모래놀이터···‘규제 샌드박스’란? 기사의 사진

“특별법의 시행 시점으로 예고된 오는 4월이 되면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고도 첨단 핀테크 서비스가 한시적으로나마 자유롭게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 1월 2일 본지 기사 『[신년기획Ⅰ디지털금융 원년]생활 속으로 들어온 핀테크, 소외계층 해결은 숙제』 中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사업 모델, 새 서비스에 한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영국에서 처음 선보였는데요. ☞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놀이터(샌드박스)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미

우리나라 역시 신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규제들을 제거하고자, 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적극 추진 중. 지난 12월 31일 제정, 올 4월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회사는 자사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을 경우 현 금융법상의 인허가나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면제받을 있게 되는데요.

이에 핀테크 등 첨단 서비스의 출시와 유통이 한시적으로나마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블록체인에 기반한 증권형 토큰 등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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