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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2%유지···적용기간 불특정

한은,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2%유지···적용기간 불특정

등록 2018.12.26 11:00

신수정

  기자

커뮤니케이션 강화 위해 연2회 보고서·간담회 개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한국은행이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로 설정했다. 다만 제도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3년단위로 재설정했던 기간설정을 없애고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을 불특정했다.

26일 한국은행은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우리경제의 중장기적인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의 비용과 편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적정 인플레이션율은 2% 내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 목표수준 2%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종의 글로벌 표준이다.

다만 향후 물가안정목표의 주요 구성요소들을 변경할 필요성이 예전에 비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을 불특정했다. 물가목표를 2% 기본값으로 하되 과거 3년마다 재점검했던 것을 2년 단위로 제도운영을 점검한다.

인플레이션 수준 및 변동성이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까지 낮아짐에 따라 향후 물가안정목표의 주요 구성요소들(목표수준, 목표 제시방식, 대상지표 등)을 변경할 필요성이 예전에 비해 크지 않은 상황인 점을 반영했다.


인플레이션 수준 및 변동성은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20년 동안 유의하게 축소돼 현재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1990년에서 1997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은 6.1%에서 2010년에서 2017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낮아졌다.

국제적 사례들을 보더라도 물가안정목표제를 장기간 운영한 국가 중 적용기간을 유지한 경우는 드물며 대체로 운용경험 축적과 함께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됐다.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지 10년 이상 경과한 26개국 중 17개국(65%)이 적용기간이 없으며 나머지 국가도 적용기간을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유지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주요 선진국과 같이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제도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제고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2%)에 보다 확고하게 안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궁극적으로 제도의 안정성 제고 → 기대 인플레이션 안착 → 실제 인플레이션 안정 → 통화정책의 신뢰성 제고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한은은 국민들의 물가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키로 했다. 3년 전 신규 도입한 대국민 설명방식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목표를 ±0.5%p 초과 이탈, 이후에도 이탈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3개월 마다 대국민 설명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됨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에서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 2019년부터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정례적으로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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