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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그래도 국회의원은 늘려야 합니다

오피니언 기자수첩

[기자수첩]그래도 국회의원은 늘려야 합니다

등록 2018.12.14 15:00

임대현

  기자

그래도 국회의원은 늘려야 합니다 기사의 사진

현재 국회에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제 개편을 주장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는 비례대표성을 강화하면서 자연스레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야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였던 의원 정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의원의 수가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인구 약 5100만명에 의원 300명 정원을 두고 있다. 영국은 인구 약 6600만명에 의원 1430명(상원 780명, 하원 650명), 이탈리아는 인구 약 5900만명에 의원 951명(상원 321명, 하원 630명), 프랑스는 인구 약 6500만명에 의원 925명(상원 348명, 하원 577명) 등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확연히 우리나라 의원수가 적어 보인다.

문제는 국민 여론이다. 최근 다양한 곳에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국민은 의원수가 늘어나는 것에 반대한다. 오히려 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는 국회가 그만큼 신뢰받지 못하다는 뜻이고, 의원들의 권력이 너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원수가 늘어나야 이러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의원의 권력이 많은 것은 수가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원수를 늘리면 자연스레 의원 1명이 갖고 있는 권력이 분산되는 효과를 얻는다. OECD가 발표하는 국가청렴도 순위에서 매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국가인 스웨덴은 인구가 약 1000만명에 국회의원은 349명으로, 인구에 비례하면 우리나라에 비해 6배 높은 수를 갖고 있다.

국회에서 의원들을 취재하는 입장에서도 정수를 늘리는 것에 찬성한다. 실제로 국회서 취재를 하면,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좌진이 법을 발의하고 의원의 도장만 받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보좌진 수가 많고, 의원수가 적어 일 안하는 의원이 많은 현상이 벌어진다고 본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만 바쁘다.

의원수가 늘어나 권력이 분산되고, 일하는 의원들이 늘어나야 한다. 그러면서 국회도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고, 국민들도 국회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그런 국회가 된다면, 기자들도 취재할 맛이 날 것 같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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