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뱅킹 수수료 인하’ 추진에 밴(VAN)사 존폐 갈림길

등록 2018.12.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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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중’ 공식입장,은행권에 ‘수수료 인하 오픈 API로 전환’ 통보펌뱅킹 서비스 제공하는 은행 플랫폼 중소기업은 줄파산 우려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이 시중은행 부행장을 소집해 펌뱅킹 수수료를 재조정하라고 강하게 촉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중소형 밴(VAN)사들은 당장 기업 존폐를 걱정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금융위는 11월 초 한 IT전문매체를 통해 보도된 ‘간편결제 펌뱅킹 수수료 인하 추진···민간 중계업자 고사 위기’ 기사에 대해 “간편결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개선사항을 검토·의견 수렴 중으로, 펌뱅킹 수수료 인하 등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위는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간편결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고서 은행권 관계자들에게는 은행 간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인하하고 오픈 API로 전환하라고 압박을 가한 셈이다.

펌뱅킹은 기업과 금융기관(은행)이 컴퓨터 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해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자동화시스템(FBS)이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모든 간편결제 사업자는 은행과 펌뱅킹 시스템 연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통상적으로 거래 건당 200~400원을 펌뱅킹 시스템 이용료로 납부한다. 금융위는 결제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행 펌뱅킹 체계를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에 펌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 핀테크 기업인 은행 플랫폼 사업자(VAN)자들은 당장 존폐의 갈림길에 놓였다.

이들 중소형 민간 금융 중계 사업자들은 은행이 간편결제 사업자에게 받는 수수료 중 10%를 정산과 각종 운영 대행명목으로 받고 있다. 만약 금융 당국이 펌뱅킹 체계를 폐지하면 밴 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받던 수수료가 사라져 파산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영업중인 밴사는 13개로, 이미 지난 7월부터 적용된 정률제 기반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에 공개한 13개 밴사의 올 상반기 영업수익은 1조1292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291억원보다 1001억원(9.7%)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976억원, 91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87억원(16.1%), 59억원(6.1%)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펌뱅킹 폐지로 인해 중소 밴사의 존립과 고용이 위협받고 있다”며 “일부 대형 회원제 간편결제 사업자들에 의한 담합이 우려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네이버는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며 “대형 간편결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은행에 펌뱅킹 수수료 폐지(인하)를 요구한다면 대형 간편결제사들만의 돈잔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