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재정건전성 확보, 안정적·효율적 지방채 상환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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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최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남교육청의 지방채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세계잉여금(세입액-세출액)에서 이월액과 국가보조금 사용 잔액을 감한 것으로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재정이다.
신민호 의원은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일정 규모를 의무적으로 적립해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이라며 “낙찰 차액 등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를 활용해 지방채 상환 기금을 조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전남교육청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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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시도 교육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전남교육청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상환 기금 조성에 나서서 주목받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남교육청의 지방채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세계잉여금(세입액-세출액)에서 이월액과 국가보조', 'https://nimage.newsway.co.kr/photo/2018/11/26/20181126000080_0640.jpg', 'https%3A%2F%2Fwww.newsway.co.kr%2Fnews%2Fview%3Fud%3D2018112611213925894'));){kind=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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