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농민단체, 광산구의회에 구금고 재발방지 촉구안 의결 요구

등록 2018.11.2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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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광산구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제대로 실시 요구

광주농민단체가 광산구의회에 구금고 재발방지 촉구안 의결을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광산구 금고 선정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농민단체가 "광산구의회에 구금고 재발방지를 위한 촉구안을 의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농민단체는 22일 "광산구 금고 선정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 유출, 경찰 수사와 입건. 구청의 사과에 이어 재심의 및 재선정 사태로 치닫고 있다"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속시원하게 전모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광산구는 이제라도 구금고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공정하고 투명한 재심의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광산구는 또 다른 거짓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마치 사실인양 호도하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농민단체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참담한 마음 뿐이다. 광산구가 금고 문제를 이렇게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6월 지방선거로 선출된 17명의 구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이 15명이나 되어 광산구의회 견제와 감시 기능이 거의 마비된 의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고 비난했다.

또 "안타까운 것은 구 금고 사태에 대한 광산구의회의 이제까지의 태도이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자 농민단체들이 광산구의회를 방문하여 구 금고 심의과정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의회가 집행부의 대변자 노릇만하다가 사태를 더 키웠고, 구의회가 구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망각한 채 구청의 거수기 역할만 계속한다면 구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무엇이냐"며 반문했다.

아울러 "구의회는 이제라도 광산구가 공정한 절차에 의한 심의위원 선정과 <광산구 금고 규칙 제3조>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인 금융기관의 신용도, 재무구조 안전성, 구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 19개 항목에 따라 재 심의해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의회가 개원되면 광산구에 재발방지를 위한 촉구안을 의결하여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을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길 바라며 그래야만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로 구금고 선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농민단체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사)한국농업경영인 광주광역시연합회, (사)한국농촌지도자 광주광역시연합회, (사)한국생활개선 광주광역시연합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광역시지부, (사)한국새농민회 광주광역시회,(사)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광주시지회, (사)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