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첫 단추부터 잘못”

등록 2018.11.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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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예산의 과다지급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수규 의원은 13~14일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 체결에 있어 비용이 과다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설계용역 발주 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은 옛 수도여고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신청사를 2021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4월부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해 더블유 아키텍트 건축사 사무소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을 체결한 바 있다.

국제설계공모 당선 업체를 대상으로 체결된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진행되며 총 설계용역비는 50억8,100만 원 규모로 체결됐다.

김 의원은 해당 설계용역의 설계비가 과도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미 설계공모를 통해 상당 수준의 설계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산정 과정에서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과정을 세분화해 설계용역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설계공모 지침서와 설계공모 당선작 도면 등을 살펴보면 이미 국제공모 진행에서부터 지질설계를 제외하고 기본설계에 준하는 설계를 요구했고 당선작에서도 역시 설계의 상당 부분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설계공모에 있어 디자인 공모를 1차적으로 진행하고 공모 당선작과 교육청의 설계지침을 가지고 설계용역 발주를 내었더라면 미학적 건물과 예산 절감을 동시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며 향후 시교육청 발주 설계용역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이병호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은 “향후 교육청의 신축건물 설계공모에 있어 내부검토와 전문기관, 부서의 협의 등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수규 의원은 “시교육청 관계자들이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신청사 건립의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향후 설계용역 발주에 있어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