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수현 총괄 ‘포용국가론’ 굳히기 속도낸다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 굳히기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집권 중·후반기 국가비전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공식 채택했으며, 그동안 이끌어왔던 포용국가 정책에 경제 성장 동력인 ‘혁신성장’을 접목시키겠다는 뜻이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총괄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국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정책에 ‘포용국가론’이라는 사회학전 이론을 더한 개념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16일 부터 18일 까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의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각국 정상들에게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경제 정책에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을 통합하고, 복지와 혁신을 함께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주도하는 사람은 김 실장”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경제 정책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맡고, 혁신적 포용국가는 김 실장이 맡게 된다.

앞서 청와대는 “김 실장은 지난 9월 청와대에서 사회정책분야 첫 전략회의로 열린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당시 포용국가 3대 비전 9대 전략을 주도했다. 향후 세부 정책은 신임 김연명 사회수석과 함께 마련해 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김 실장은 내년 초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3개년 계획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청와대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목표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혁신성장이 제대로 추진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9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발탁했다는 발표와 함께 “홍 후보자가 야전사령탑으로서 경제를 총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이 단행한 경제부총리 및 장관급, 차관급 인사 발표 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특히 윤 수석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정책실장으로 기용것과 관련해 “김 실장은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며 “이(포용국가의) 실행을 위해서 (김 실장이) 홍 후보자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치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김수현을 정책실장으로 앉혀놓음과 동시에 포용국가에 대한 큰 그림을 이미 설정해 놨을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APEC 정상회의에서도 현 정부의 기조를 지지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청와대에서 김 실장이 총괄하는 포용국가를 거듭 언급하며 이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김 실장의 포용국가론에 앞으로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이 문 대통령이 집권 중·후반기 국가비전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공식 채택하고 김 실장의 입김이 세지면서 여당과 야당에서는 김 실장의 능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여론에서는 시들어진 경제가 얼마나 살아날지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