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4℃

  • 인천 5℃

  • 백령 7℃

  • 춘천 6℃

  • 강릉 8℃

  • 청주 6℃

  • 수원 4℃

  • 안동 5℃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6℃

  • 전주 7℃

  • 광주 6℃

  • 목포 8℃

  • 여수 9℃

  • 대구 6℃

  • 울산 9℃

  • 창원 7℃

  • 부산 9℃

  • 제주 8℃

전경선 도의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증액 노력해야”

전경선 도의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증액 노력해야”

등록 2018.11.14 16:27

노상래

  기자

전남도,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이유로 매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동결

전경선 도의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증액 노력해야” 기사의 사진

전남도의회 전경선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지난 13일 전남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국의 소극적인 업무자세로 인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며 강하게 질타했다.

사회복지관련 각 센터 운영비 예산증액과 관련해 전 의원은 “보건복지국에서는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규정 등을 이유로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며 “이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일자리와 연계된 사업은 총액한도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국이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투쟁하고 노력하는 모습보다는 지침이나 규정을 이유로 네거티브 마인드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의 지속적인 인상요구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결되고 있어 시설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은 고사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지급도 어려운 실정” 이라고 꼬집었다.

전경선 의원은 또 “일선 사회복지시설이 소외된 도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국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를 확보해 줘야한다” 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촉구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