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市 및 시교육청 추진 사업, 예산 중복 투입 등 문제 있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예산이 중복으로 투입되거나 예산편성 전 거쳐야 하는 기술심사, 보조사업 심사 등 사전절차 없이 사업비를 편성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신원철 의장)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78개를 선정해 문제점을 분석한 `2018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시의회는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산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 집행, 성과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법령 및 지침 미준수 6건 ▲예산과다 편성 1건 ▲유사·중복 사업 6건 ▲사업취지와 다른 예산편성 4건 ▲사업예산증감 5건 ▲집행부진 10건 ▲사업추진방식 부적절 26건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 20건 등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은 보조금 심의 누락, 도로함몰 예방 사업,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사업 및 자체 공간기획사업은 기술심사 누락, 환승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중 연남동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은 투자심사를 누락하는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를 미이행해 법령 및 지침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는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 사례로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 사업을 들었다. 재단의 전체사업 37개중 절반인 18개 사업을 외부용역으로 추진해 자체사업에 비해 외부용역사업비를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단의 기본연봉 하한액을 서울시 유사 재단의 평균액보다 높게 책정해 출연금이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사업은 지원받는 중소기업 및 채용인원 중 고용노동부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는지 검증 없이 이루어져 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광체육국의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 사업은 문화본부의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사업의 내용과 중복돼 용산구와 송파구 지역축제에 이중으로 지원되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의용소방대 활동 사업의 최근 3년간(2015년~2017년)활동실적을 보면 소방보조활동은 2만6,119건, 자원봉사활동은 5만1,478건으로 자원봉사활동이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취지와 다르게 예산이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콜택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5개 사업은 사업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들어 철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추진사업은 투자심사 및 설계 변경 등 사업지연으로 최근 3년간 14억원의 예산 이월과 13억원의 예산이 불용됐고 2018년 올해도 전체예산중 13%밖에 집행되지 않아 사업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강당겸체육관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2015년 47.2%, 2016년 50.8%, 2017년 36.8%이고 2018년 9월기준 예산집행률도 20.6%로 사업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모바일 서울시민카드 하나로 서울시 및 자치구 공공도서관·미술관·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을 쉽게 이용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지만 시민카드가입 후 개별시설 회원카드 등록을 다시금 수행해야 하는 불편함과 실제 이용자수에 대한 파악이 안 되는 등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점이 나타났다.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 육성 사업은 최근 2년간(2016년~2017년)사업성과평가에서 보통(B) 등급으로 평가됐는데 예산은 전년대비 24억원 증액되는 등 성과평가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가 있는 사업이 20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서대문1)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78개 사업을 포함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사업에 대해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1천만 민심을 대변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