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수도권 광역교통대책 12월 발표할 것"

[2018국감]김현미 "수도권 광역교통대책 12월 발표할 것"

등록 2018.10.29 15:38

수정 2018.10.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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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는 12월 택지지구 발표와 함께 광역교통대책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종합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의 경기도 하남선, 위례신사선, 별내선 광역 교통정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광역 교통대책에 대해 점검하고 있고 현장점검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현재 의원은 택지개발지구의 부실한 교통대책을 거론하며 "국토부가 9·21대책을 통해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했는데 많은 지자체가 반대하고 있다"며 "서울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만들었지만 기존에 약속한 교통대책은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10년간 광역 교통대책 48개 가운데 40개가 미수립 상태"라며 "일부 지구는 광역 교통 시설 분단금도 납부했는데 혜택을 못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도 "신안산선은 수도권 1000만명이 관심을 갖는 중대 현안 사업인데 제대로 착공 시기가 불명확하다"며 구체적인 시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민경욱 의원 역시 "(GTX A노선 뿐만아니라) B노선도 광역교통대책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교통 문제는 수도권 의원들이 동시에 지적하는 사안인데 신규택지계획을 발표할 때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도 발표하겠다", "(GTX B노선)예비타당성을 얘기하는건 아니지만, 수도권 광역교통대책 발표시 GTX는 기본 중 하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년 넘게 집값이 하락하는 부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계획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이현승 의원의 질문에는 "9·13대책 발표 이후 시장현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친인척 불공정 채용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국토부에서도 친인척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했느냐는 질의에 김 장관은 "기관별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친인척 불공정 채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결정 전에 입사해 일하던 분들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분양원가 공개, 주거복지 안정 등이 촉구됐으나 자료제출 및 구체적 대안이 미비해 당장 주택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