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간뉴스]이주열 한은 총재, 기업 미래투자 소홀 쓴소리···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소홀한 것 같다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통화정책에서 살펴야 할 잠재성장률이 부진한 데다 이 지표의 바탕이 되는 투자지표가 하락세를 나타내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고용이 부진하고 소비도 좀처럼 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마저 줄어들면 경기 하강 속도를 걷잡을 수 없다는 우려가 섞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금리속도를 따라가야 하는 한은의 입장에선 경기 하강으로 인한 기준금리 동결은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일 수 밖에 없다.

4일 이 총재는 주요 재계 단체 대표, 기업 경영연구소장 등과 경제동향 간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업투자는 미흡한 상황인데 이는 지난해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기인하지만,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소홀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 등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심리를 제고함으로써 지속 성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게 긴요한 과제”라며 기업들과 정부 등의 역할을 촉구했다.

실제 기업의 투자 빙하기는 20년 만에 가장 긴 기간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기업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1.4% 감소했다. 지난 3월 이후 6개월째 내리막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7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기간이다.

운송장비 투자는 4.6% 늘었지만, 기계류 투자가 3.8% 줄었다. 통계청은 “반도체 업체들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지난 3~4월 마무리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 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동반 하락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동행지수는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한 98.9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98.8) 이후 가장 낮았다.

선행지수도 전달보다 0.4포인트 떨어진 99.4로 하락 폭이 2016년 2월(-0.4) 이후 가장 컸다. 동행지수는 5개월 연속, 선행지수는 3개월 연속 각각 마이너스(-) 행진이다. 통계청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 연속 하락하면 경기 하강으로 판단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미·중 무역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여윳돈을 쌓아둔 채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문제는 고용이 부진하고 소비도 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마저 투자를 줄인다면 경기 하강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는 점이다.

이 총재는 경기 하강을 나타내는 한국경제가 한은의 통화조절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미국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통화완화 속도를 조절하며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만 저금리 상황을 유지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면 오히려 경제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에 불씨를 살렸다고 평가하며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올해 금통위 회의는 10월 18일, 11월 30일 두 차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