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해외 ICO 사례 조사 중···ICO 불허 정책 기조는 불변”

등록 2018.10.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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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공개(ICO)의 해외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ICO를 불허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이 장기적으로 볼 때 바뀔 수도 있을 전망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최 위원장은 ICO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묻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해외에서 이뤄진 ICO 사례 분석을 통해 ICO가 기존 금융 시장에 어떤 효과를 내고 어떤 부작용을 유발하는 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병두 의원이 “해외 ICO 사례 조사를 정책 방향의 변화 예고로 봐도 되느냐”고 반문했고 최 위원장은 “아직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 측도 ICO를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추진 중인 제로페이를 연내에 도입하도록 하겠다”며 “제로페이로 수수료 감소 효과가 나오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등과 함께 제로페이 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