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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도입 임박··· ‘제도 보완’ 한 목소리

입국장 면세점 도입 임박··· ‘제도 보완’ 한 목소리

등록 2018.10.01 16:02

정혜인

  기자

내년 5월 인천공항에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면세 구입한도 상향, 입국장 인도장 설치 요구출국장 중소·중견면세점과 ‘제살깎기 경쟁’ 우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내년 5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결정되면서 후속 제도 보완이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면세 한도를 물가·소득 등을 고려해 늘려야 하고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입국장 인도장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시기 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5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해외 여행객이 출국할 때 면세품을 구매, 인도한 후 입국할 때까지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존재했다. 여행 기간 동안 면세품을 잃어버릴 우려도 컸다.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해외를 다녀온 후 면세점 쇼핑이 가능해져 국민의 편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중소·중견업체로 한정하기로 하면서 중소·중견기업에게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전망이다. 그간 중소·중견기업들도 수 차례 면세시장에 뛰어들었으나 규모의 경제로 운영되는 면세점의 특성상 실패한 업체들이 많다. 실제 지난해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보복에 중소·중견 면세점이 대기업보다 타격이 컸다.

다만 소비자 편의와 중소·중견기업 육성이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면세한도 증액과 입국장 인도장 설치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휴대품의 기본 면세한도는 1996년부터 1인당 400달러를 유지하다가 2014년 600달러로 상향됐다. 반면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1052만원에서 3363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때문에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면 면세 한도를 최소 1000달러 수준까지는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해도 면세한도가 400달러로 유지되기 때문에 면세시장 자체가 커지기보다는 기내 면세점 시장을 잠식하는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또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기로 해 출국장 중소·중견기업 면세점과 ‘제살깎기 경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대기업 운영 면세점처럼 다양한 브랜드와 상품 구색을 갖출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업보다는 출국장과 입국장의 중소·중견기업 면세점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입국장 면세점 도입보다 입국장 인도장 설치가 국민들의 편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출국하기 전에 면세점 쇼핑을 마치고 입국하면서 물건을 찾을 수 있게 되면 면 입국장 면세점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과 절차 측면에서도 인도장 설치가 면세점 도입보다 더 쉽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출국장 면세점의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크게 보면 제로섬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라면 입국장 면세점보다는 입국장 인도장과 구매한도 증액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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