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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이 배워버린 ‘술 취해 기억이 안 나’

[소셜 캡처]10대들이 배워버린 ‘술 취해 기억이 안 나’

등록 2018.09.12 16:31

이석희

  기자

10대들이 배워버린 ‘술 취해 기억이 안 나’ 기사의 사진

10대들이 배워버린 ‘술 취해 기억이 안 나’ 기사의 사진

10대들이 배워버린 ‘술 취해 기억이 안 나’ 기사의 사진

10대들이 배워버린 ‘술 취해 기억이 안 나’ 기사의 사진

10대들이 배워버린 ‘술 취해 기억이 안 나’ 기사의 사진

10대들이 배워버린 ‘술 취해 기억이 안 나’ 기사의 사진

충북 청주에서 술을 마신 10대 여학생들이 50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승용차를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해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신들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을 법한 사람을 폭행한 것인데요.

경찰에 붙잡힌 여학생들은 “택시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1%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인 두 여학생을 입건하고, 무면허로 운전까지 한 A양에 대해서는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50대 운전자는 팔을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소년법과 음주감형 등 우리나라 법의 허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 드러나고 또 지적되고 있는 우리나라 법의 허점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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