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금통위원 “물가변동 상황에서 선제적 금리조정 위험”

신인석 금융통화위원이 물가경로보다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펼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진단하며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과제인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12일 서울 한국은행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에서 통화정책 운영시 유심히 보는 지표로 ‘물가’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플레이션 목표제에서 중앙은행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할뿐더러 최근 중기시계의 거시경제 흐름에서 가장 특이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변수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지난 5년 2013~17년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24%다”며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낮아진 것도 처음이고 목표치를 이처럼 장기간 밑돌고 있는 것도 처음입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의 통화정책 담당자로서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특이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물가흐름 변동의 원인으로 기대상승률이 하락한 가운데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도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 위원은 “물가충격은 그 자체로는 일시적인 물가변동의 원인에 그치지만, 만일 경제주체들의 기대물가상승률에 영향을 주면 지속적으로 물가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2015-16년 우리나라의 상품물가상승률은 유가하락 충격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과 2012년 중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며 하락한 관리물가 충격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물가변동 상황에서 금리조정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신위원은 “금리조정은 물가에 초점을 두고 물가상승률의 목표수준으로의 접근에 맞추어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조정과정은 물가상승률이 확대되어 가는 것을 ‘확인해가며’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화정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명제는 그리 하지 않을 경우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넘어서 가속화되어 물가안정이 해쳐질 위험이 있다는 우려에 근거한 것”이라며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과는 다르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과속이 아니라 저속이 우려되는 때이다”고 진단했다.

이와함께 그는 “(물가상승보다 선제적인 통화정책은)경제주체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다. 물가상승률의 확대추세가 불확실한 시점에 금리를 조정할 경우, 통화정책 당국이 과연 인플레이션 목표제에 충실하게 정책운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궁극적인 과제는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유지다. 일시적 충격으로 괴리가 있어도 결국 물가상승률은 목표인 2% 부근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경제주체에게 주는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환경 아래서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이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항상 자문하며 정책운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