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신설법인 ‘산업은행·노조’ 급제동···공은 法으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노력에 급제동이 걸렸다. 산업은행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산은과 한국지엠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엠은 지난 7월 연구개발 투자의 일환으로 올해 연말까지 총 ‘5만달러 규모’의 소형 SUV 추가 생산과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를 집중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을 발표했다. 하지만 신설 법원 설립을 놓고 한국지엠은 산업은행과 노조의 밀땅에 괴롭다. 쉐보레를 바라보는 고객의 시선은 갈수록 사늘하기만 하다. 결국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의 기반인 판매 성장이 절실한 가운데 외풍에 의한 브랜드 인지 하락은 쉐보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GM이 신설법인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제너럴모터스(GM)가 국내에 추진하는 ‘연구·개발(R&D)’ 신설법인 설립에 대해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제동을 건 셈이다. 산은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한국지엠의 주주총회 개최 금지가 목적이다.

일각에서는 산은이 한국지엠 2대주주로 현실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은이 한국지엠에 행사할 수 있는 비토권은 한국지엠이 산은 동의 없이 철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다. 특히 산은은 GM의 10년 이상 생산시설 유지, 주식매각 비토권 등을 확보했지만 신규 법인 설립을 놓고 비토권 행사까지 이어질지도 의문이다.

지극히 기업이 추구하는 계획에 정부가 공권력을 통해 압력을 넣는 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지엠 내부 분열이 변수다. 노조 측은 제네럴모터스(GM)자본이 추진하는 법인 분리는 구조조정을 위한 꼼수로 판단하고 2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비토권 행사를 통한 법인분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임한택 한국지엠 노조지부장은 “제너럴모터스(GM)자본이 (법인분리를) 강행한다면 가장 강력한 수단의 저지투쟁으로 맞서겠다”라며 “법인분리 강행이 무산되고 카젬 사장이 퇴진할 때까지 산은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지엠 측은 노조의 입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법인 분리는 연구·개발이 글로벌 업무로 넘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이며 원활한 글로벌 차량 개발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외풍과 고객의 외면으로 한국지엠의 내수 판매는 부진의 늪에 빠져있다. 한국지엠이 8월 수출에서 전년 동월비 49.80%나 감소하는 등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한국지엠에 따르면 내수는 7391대, 수출은 1만5710대 등 모두 2만3101대가 판매됐다. 스파크와 말리부, 트랙스 등 주력모델이 실적을 견인했지만 내수는 전년 동월보다 26.10% 하락했고 수출은 49.80% 감소해 모두 44.10%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중형SUV 이쿼녹스는 97대가 판매되며 신차 효과를 무색하게 했다. 아직 일부 쉐보레 마니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객은 쉐보레 브랜드에 신뢰도 회복이 더딘 것으로 판단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지엠의 현재 상황에서 판매 성장이 급선무다. 쉐보레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필요한 시기에 외풍은 내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