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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정통관료 교체···이재갑 후보자 놓고 엇갈린 시선

[2기 개각의 이면]정치인→정통관료 교체···이재갑 후보자 놓고 엇갈린 시선

등록 2018.08.31 15:20

주혜린

  기자

고용정책실장, 고용정책관 거친 고용 전문가30년 경력, 일자리 문제 풀 적임자라는 평가MB정부 말기 차관, 일부선 정책 후퇴 반발

<사진=고용노동부 제공><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청와대가 고용노동부 장관에 정통 관료 출신인 이재갑 전 차관(60)을 내정한 것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노동중심’에서 ‘고용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노동계 출신인 김영주 장관은 고용정책보단 노동행정에 집중해왔지만, 최근 일자리 문제가 다급해지면서 관료 출신인 이 후보자를 선택해 고용쇼크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30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재갑 전 차관은 정통 관료 출신이다. 1981년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마친 뒤 1983년 3월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2013년 3월 고용부 차관에서 퇴임할 때까지 만 30년을 고용부에서 공직 생활을 한 고용전문가다. 노동운동가·국회의원 출신인 김영주 현 고용부 장관과는 결이 다른 인물이다.

김영주 장관은 그동안 양대지침 폐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강하게 밀어붙이며 친(親) 노동정책 기조를 여실히 드러냈다. 고용부가 노동 친화적 정책에 집중하는 사이 정작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는 고용 쇼크가 벌어졌지만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해 “고용부 장관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뛰어난 고용정책 전문가’라는 평가가 자리 잡고 있다. 고용부 시절 이 장관이 주로 담당했던 분야가 고용과 관련된 업무였다. 고용정책실장, 고용정책관, 고용정책과장 등을 두루 거치며 고용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퇴임 후 3년간 재직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업무 역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고용 정책과 관련이 되어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고용참사를 수습할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기 시작했다. 내년도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4000억원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일자리 문제를 풀 적임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 역시 이런 정부의 기대를 알고 있는 듯 하다. 청와대의 신임 장관 후보자 발표 직후 배포한 소감문에서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고 각종 고용노동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받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 일자리 문제가 절실하고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큰 만큼, 모든 역량을 쏟아 해결의 실타래를 풀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내에서는 이 후보자를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6월부터 9개월 동안 고용부 차관을 지낸 것도 고용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게 부처 내의 평가다. 한 고용부 간부는 “이 지명자는 ‘고용 대가’로 불릴 만큼 출중한 실력을 자랑하는 데다 특유의 온화함과 인자함으로 후배들을 이끌어 조직 내 리더십을 겸비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노동계는 기존 노동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거수기를 자임했던 고용부 고위관료를 장관 지명자로 발탁한 것은 퇴행인사”라고 주장했고, 한국노총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 지명자가 정부의 노동정책을 뚝심 있게 밀고 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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