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혁신 속도 높이겠다···자영업자 부채 관리 강화 추진”

등록 2018.08.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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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인호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위원장 겸 서울대 교수 등 금발심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 금융 관련 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발심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인호 금발심 위원장, 장용성 금융위 옴부즈만위원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폭증세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여신 심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인호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위원장 겸 서울대 교수 등 금발심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 금융 관련 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발심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금융혁신의 과제와 방향 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성과 체감이 어렵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 정착과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금융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안정을 금융위의 세부혁신 과제 중 최우선순위로 꼽으면서 “시장 안팎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 업권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 요인을 점검해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금융권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취약점을 조기에 파악해 적절한 시장안정조치 등도 충분히 준비해 둘 것”이라면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자영업자 여신 심사 시스템 구축으로 자영업자의 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권이 재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해서도 조속한 재입법을 추진하고 금융 부문의 경쟁 촉진을 통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 시스템과 정책의 주안점을 금융회사에 두지 않고 금융 소비자에 두도록 전환하겠다”면서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고질적으로 벌어지는 제도나 악행을 엄정히 대응하고 일상 속에서 금융당국이 놓친 과제들을 적극 챙기겠다”고 혁신 방향을 밝혔다.

아울러 자영업자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정책서민금융체계 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지원 등을 약속하면서 은산분리의 제한적 완화에 대해서도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분보유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대면·온라인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는 일괄적으로 정비하겠다”면서 “규제를 개선하되 은산분리의 원칙은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금융당국 스스로가 금융권 혁신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부터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모두발언을 마쳤다.

금융위는 이날 금발심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해 오는 9월 중 향후 금융혁신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