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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갑질에 최저임금까지··· ‘왜? 우리만~’ 볼멘소리

프랜차이즈協, 갑질에 최저임금까지··· ‘왜? 우리만~’ 볼멘소리

등록 2018.08.27 16:32

최홍기

  기자

김상조 “불공정 가맹 본사 조사할것”협회, 상생안 마련 최저임금 책임까지“본사도 피해자···현실방안 마련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프랜차이즈협회가 울상이다. 갑질 청산기조에 맞물려 입방아에 오르더니 최저임금이라는 악재에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2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최저임금인상의 책임을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들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협회측은 프랜차이즈업계에서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갑질이라는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 작년 자정실천안을 내놓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6.4%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커지자 가맹본사들이 자발적으로 가맹비 및 원부재료 공급가 인하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가맹점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분위기는 경색됐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직권조사권’라는 막강한 힘을 휘두르면서 또다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과 정치적 책임을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에 전가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90%이상이 중소기업인 만큼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사업본부) 10곳 중 2곳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는 조사결과는 이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 상가정보연구소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시스템을 통해 주요 외식 가맹사업본부의 자기자본비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총 1699개의 기업 중 358개(21.1%)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과제빵’ 가맹사업본부 136개 중 46개(33.8%)가 완전자본잠식인 것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 세부업종 중 재무건전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아이스크림·빙수’(31.6%), ‘커피’(27.8%), ‘패스트푸드’(26.2), ‘피자’(21.1%), ‘한식’(17.8%), ‘분식’(17.2%), ‘치킨’(17%) 순으로 전체 기업 수 대비 완전자본잠식 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때문에 지난달 협회 회원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마련, 무조건적인 가맹본사의 책임 전가 중단, 프랜차이즈 산업 진흥정책 추진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우리는 공정위의 가맹본사 압박으로 지난해 갑질 논란의 어려움을 딛고 스스로 자정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훼손되지 않을 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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