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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기자
등록 :
2018-08-27 14:32

수정 :
2018-08-27 14:44

박원순-김현미 휴전했지만…제거안된 ‘2차 뇌관’

집값 폭등에 7주만에 꼬리내린 박원순 시장
여의도·용산 넘어 강북 전체로 부동산 들썩
개발 마스터 플랜, 언제든지 재시동 가능해
공시지가 결정권 등 정책엇박자 갈등 여전

그래픽=뉴스웨이 박현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통개발 계획을 전면 보류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진검승부는 이제 시작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마스터 플랜이 포기가 아닌 잠정 보류라서 박원순 시장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재개가 가능해 언제든지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강북 개발 등 강남북 균형개발 사업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서 서울 집값 정책 엇박자 등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공시지가 결정권을 놓고 이미 한판 싸움을 벌인 이들이 이해찬 새 더불어 민주당 대표 체제 아래서도 대권 잠룡 등 계파 역학관계 등으로도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이 26일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한 것은 최근 급등한 서울 집값 때문이다.

이번 마스터플랜 발표이후 서울 집값이 연일 폭등하는 등 시장 과열에 기름을 붓자 그가 7주만에 꼬리를 내린 셈. 실제 여의도와 용산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박 시장이 지난달 10일 싱가포르 순방 중 ‘여의도·용산 통째 개발’ 계획을 밝히기 이전 4주간(6월 18일~7월 9일)의 영등포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각각 0.69%, 0.52% 수준이었다. 그러나 발언 이후 4주간(7월 9일~8월 6일) 상승률은 영등포구가 1.18%, 용산이 1.15%로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서울 전체로도 부동산 투기가 번지고 있다. 서울 투자세력은 물론 지방원정 투자까지 성행하면서 8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7% 상승하며 지난 1월 넷째 주(0.38%) 이후 가장 높게 집계됐다. 올해 서울 집값도 4.73%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만 거듭하고 있다.

무엇보다 김현미 장관과의 파열음도 크게 부담이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지난해 8.2대책 이후 투기와의 전쟁을 이어가며 최근에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을 비롯,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발표 등 연일 시장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박 시장은 서울 부동산을 사실상 띄우고 김 장관은 다잡기에 나서면서 엇박자로 시장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었던 만큼 그가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여론이 수면위로 등장하고 있었다.

박 시장이 여의도 통개발 계획을 보류했지만 이들간 진검승부는 이제부터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서울 집값을 놓고선 합심할 수 있으나, 서울 개발 계획을 비롯해 공시지가 결정권, 대권행보 등에선 각자의 고집으로 부딪칠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 박 시장은 이번 용산,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잠정 보류했지만 강북 개발 계획 등 강남북 균형개발 사업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옥탑방에서 나온 박 시장이 발표한 강북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번 강북 개발 대책엔 △면목선, 난곡선 포함 4개 비강남권 도시철도 재정사업 전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강북 이전 △소규모 정비모델 적극 도입 △전통시장·소상점가 지원하는 '생활상권 프로젝트' △1조원 규모 '균형발전특별회계 조성'이 포함됐다.

이같은 계획은 강북 등 서울 집값 상승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높은 정책으로 김 장관과의 널뛰기 정책 등 혼선을 빚을 여지가 적지 않다.

이번 마스터플랜도 포기가 아닌 잠정 중단이다. 박 시장이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재추진이 가능하다. 그와 김 장관 사이엔 여전히 여러 지뢰밭들이 존재하는 셈.

무엇보다 이들이 모두 부동산 잡기 대책으로 선택한 공시지가 현실화도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미 서울시와 국토부는 공시지가 결정권을 놓고 이미 불협화음을 낸 적이 있다.

서울 집값 안정화 정책 주도권 싸움도 이미 샅바싸움을 시작한 상황이라 언제 또다시 불붙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더욱이 같은 더불어 민주당 우산 있다는 점도 이들간 갈등의 진원지가 될 있다. 최근 이해찬 의원이 더불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며 일부 잠룡들이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박 시장도 대선 행보에 쉼표를 찍은 것일 뿐 때가 되면 대권 행보에 강한 드라이를 것이 확실시 된다.

이렇게되면 민주당내 힘의 논리 등 역학관계속에서 민주당에서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김 장관과 박 시장간의 갈등은 서울시 개발 정책 등으로 언제든지 외부로 표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박 시장의 잠정 중단 발언으로 김현미 장관과의 갈등이 수면 아래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간 다차 방정식으로얽힌 관계를 뜯어보면 앞으로 서울시 부동산 등 정책 주도권을 놓고 또다시 으르렁거릴 공산이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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