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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주 기자
등록 :
2018-08-17 13:53

靑, “소상공인 세무조사 면제 국민 공감대에 따른 조치’”

“9월 남북 평양정상회담을 조율 양측 일정 계획없어”

청와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를 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대한 배경은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이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와 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이 처한 어려움이 객관적 현실이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해 그런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지시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세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이는 대통령이 먼저 지시를 내렸고 당정청이 논의한 내용으로,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방북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잇따라 북미관계 진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미 관계에 뭔가 변화가 있고 진전을 보이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좋은 결실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이날 9월 남북 평양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한 양측 실무 접촉 일정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입장을 전했다. 다만 그는 “아직 계획된 일정은 없다”고 잘라했다.

이와 더불어 개성공단 내에 들어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날짜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날짜가 잡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민주 기자 yo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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