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사상 첫 20% 돌파···文정부 재정확대 공론화

등록 2018.08.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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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우리나라의 한 해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세금수입의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이 역대 처음으로 올해에 20%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16일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첫 공개토론회를 열고 대국민 공개논의를 시작한다.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전망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더한 총조세수입이 올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20.28%에 달할 전망이다.

총조세수입은 지난해 대비 5.5% 증가한 365조원(국세수입 287조1000억원, 지방세수입 77조9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올해 우리나라 경상 GDP가 정부 전망치대로 지난해 대비 4.0% 증가한 1799조6144억원으로 달한다고 예상할 경우, 총조세수입에서 경상GDP를 나눠 100%을 곱한 조세부담률은 20.28%로 오르게 된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6%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2010년에 17.9%까지 내려갔다.

이후 2016년 19.4%, 2017년 19.97%에 이어 올해 20%를 돌파하며 당분간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세부담률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뜻으로 정부는 중장기 조세, 재정지출 방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세부담률 20％가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오는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과 국가재정포럼을 열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계 패널들과 함께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혁신성장과 재정의 역할,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재정지원 방안, 일자리에 대한 구조적 대응과 재정지원방향, 남북경협과 재정지원 방향 등도 토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