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靑 정책협의체 vs ‘서별관회의’···정책조율 vs 밀실결정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한자리에 모여 비공개로 진행하는 일명 ‘정·청 정책협의회의’가 이달부터 시작되면서 사실상 ‘서별관회의’가 부활했다. 다만 서별관회의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던 반면 정·청 정책협의회의는 참석자들의 발언은 회의록이나 속기록에 기록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지난달 시작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이의 회동을 확대해 정기적 회의체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 실장과 김 부총리는 지난달 6일 첫 조찬 회동 이후 격주로 정례회동을 열기로 했다. 지난달 두 사람의 만남에는 윤종원 경제수석과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배석했다.

이에 따라 이미 회의에 참석했던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외에,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사회수석, 정부 측에서는 각 경제 부처 장차관급 인사들이 앞으로 열릴 청와대 참모와 정부간 경제정책 협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이 유력하다. 다만 내각 측 참석자는 현안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정부에서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열었다. 서별관회의는 사실상 국무회의를 대체한 자리였다. 서별관회의는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정책결정권자들이 모여 주요 현안 해법을 도출하는 상급 조정회의 기능을 한 것이다.

최근 고용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경기 둔화를 알리는 각종 지표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서별관회의 같은 정책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정·청 정책협의회의는 서별관회의와 같은 경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망이다. 명칭은 바뀌었지만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이를 통해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서별관회의는 사실상 사회조정비서관으로서 갈등조정도 많이 했다. 최근 김 부총리와 장 실장간 잇단 이견으로 정책 엇박자가 나오면서 복잡한 경제 현안에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청 정책협의회의 또한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해 관계 장관들이 사전에 미리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국민이나 시장에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순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별관회의는 청와대 본관 서쪽의 회의용 건물인 서별관에서 열려 붙여진 이름이다. 장 실장과 김 부총리는 지난 6일 서울 모처에서 첫 조찬회동을 했다. 아직 정·청 정책협의회의의 장소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장 실장과 김 부총리가 격주로 만나기로 합의했던 만큼 격주로 진행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에 앞서 정기적으로 서별관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정·청 정책협의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참석자들의 발언은 회의록이나 속기록에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서별관회의는 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주요 정책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회의록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실회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1997년 김영삼정부 당시 시작돼 노무현정부 때 정례화됐다가 2016년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지원을 무리하게 결정, 비판받아 사실상 폐지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정·청 정례회의는 소통 강화 및 정책 조율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서별관회의의 부활로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청 정례회의는 김 부총리와 장 실장간 정례회동이 확대되는 자리인 만큼 격주로 열리면서 청와대와 기재부 간 치열한 정책 논의가 예상된다. 다만 논쟁은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하되, 정책 관련 메시지를 낼 땐 청와대와 정부가 한목소리를 내자는 게 이번 고위협의체가 추구하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