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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기자
등록 :
2018-07-25 16:53

수정 :
2018-07-25 18:20

국토부 주택 원포인트 인사…정책 보단 분위기 환기 방점

정부 개각 임박한 시점에 전격 인사
집값 꿈틀거린 조짐인 점도 궁금증
김 장관 개각전 주택 분위기 환기용
투기전쟁 승리 서울대 중용 등 포석

박선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국토도시실장 등 국토부 핵심 요직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한 배경에 관가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부처 일부 개각을 단행하는 묘한 시점이라 더욱 김 장관의 의도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일단 관가와 업계에선 강남 재건축 압박 등 국토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 기조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토지실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문기 실장이나 주택토지실장에서 국토도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선호 실장이나 모두 그간 보여왔던 정책 색깔이 부동산 시장 규제 기조로 서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

때문에 최근 집값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택라인에 다시금 긴장감을 준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 장관이 개각 전 그의 부동산 정책라인 2기를 가동한다는 의미. 무엇보다 이문기 국장을 승진 기용했다는 점에서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공을 배려하며 서울대와 행시출신 중용 등 내부 사기진작용이라는 관측도 있다.

25일 관가와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자리는 국내 주택정책을 총괄, 책임지는 자리로 국토부에서도 가장 뛰어난 플레이어가 가는 핵심 요직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자리를 거치면 국토도시실장을 비롯, 기조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차관이나 장관까지 넘볼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게 국토부 안팎의 중론이다.

무엇보다 김 장관이 이번에 주택라인 실장급 요직 원포인트 인사에 나선 건 개각과도 연관이 있다고 일각에선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유임설이 아직 유력하지만 협치의 몫으로 야당에 내어줄 자리를 고려할 때 국토부가 배제된다고 보증하기도 어려운 실정.

때문에 김 장관도 개각 대상이 될수 있는 만큼 이참에 미리 기존 시장규제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기존 주택라인 체제를 공고히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실제로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국토도시실장으로 수평이동하며 도시재생이나 스마트 시티 등 그대로 수행하게 됐고, 승진 기용된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이미 작년 9월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에 이미 주택정책관으로 일한 바 있어 큰 주택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핵심 요직 인사를 단행했지만 큰틀에서 보면 수평이동 등 자리를 옮겼다는 점에서 인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난게 아니다. 더욱이 박 실장과 이 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85학번 동기이자 동갑내기(1966년생)다.

이로 인해 일부 업계에선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집값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는 등 부동산 시장 기류 변화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

원포인트 실장급 인사로 주택 라인 분위기를 환기 시키면서 서울대와 행시출신 등 국토부 내부 공직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강남 등 투기와의 전쟁에서 공로를 세운 인물들을 중용하는 등 다중 포석으로도 작용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실제 박 실장은 2016년 2월부터 주택토지실장을 맡아오면서 8.2대책은 물론 주거복지로드맵, 임대차시장 대책 등 굵직한 정책을 주도하며 이번 강남 재건축 등 투기와의 전쟁 승리를 주도했다.

이문기 실장 역시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 주택정책관을 역임하며 이번 정부의 시장 규제 정책을 기반을 다진 주역중 하나. 이 실장은 주택토지실장으로 임명된 후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견지해 온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기조를 차질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각을 앞둔 시점이라 김현미 장관으로서도 인사요인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듯하다. 박 실장과 이 실장은 국토부 내에서도 능력을 입증받은 인물들로 서울대 경제학과 라인 두명을 김 장관이 쌍포도 가동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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