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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현 기자
등록 :
2018-07-25 14:12

수정 :
2018-07-25 15:06

[정무위 업무보고]윤석헌 “은산분리 완화 반대 안해”…최종구도 의견 동의

인터넷은행 특례법 입법에 찬성 의견 선회
근로자 추천 이사제 추진 문제도 崔와 동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그동안 금융자본(은행자본)과 비금융자본(산업자본)에 대한 완화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조해왔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윤석헌 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2회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윤 원장은 “은산분리 완화 반대 의견을 아직도 고집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는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 이후의 위험 문제를 잘 감독하는 것이 금감원의 책무”라고 돌려 말했다.

그러자 “은산분리 완화 특례법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되겠느냐”는 질문이 되돌아왔고 윤 원장은 “인터넷은행 특례법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원장의 답변 이후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은산분리 원칙의 제한적 완화 의견에 동조한다”고 거들었다.

윤 원장의 이번 발언은 교수 시절부터 오랫동안 강조해왔던 은산분리 완화 반대의 입장에서 한발짝 뒤로 물러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 원장은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 “은산분리 완화는 금융 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핀테크의 활성화, 특히 인터넷은행의 발전을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데다 법률상 상위 기관인 금융위에서도 인터넷은행에 한정된 은산분리 완화 의견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 윤 원장도 마음을 바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에 대한 근로자 추천 이사제에 대해서는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이 같은 의견을 냈다. 그동안 윤 원장이 근로자 추천 이사제의 도입을 강조했던 반면 최 위원장은 사회적인 합의부터 먼저 이뤄야 한다고 말하면서 의견의 간극이 벌어진 바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시중은행들의 자발적인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기획재정부가 금융공기업에 대한 노동이사제 또는 근로자 추천 이사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만큼 그것이 완성되면 공공기관부터 이를 적용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 역시 “최 위원장이 전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한다”며 “공청회 같은 방식으로 사회적 논의를 해보고 논의 진행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추진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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