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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주 기자
등록 :
2018-07-23 17:47

文 대통령, 靑 자영업비서관 신설‥ “현장 목소리 듣겠다”

문재인 대통령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경제주체 소통”
매달 직접 규제개혁 점검회의 주재, 속도 높이겠다
규제개혁 위원회와 그회 역할분담 밑그림 그리는중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이날 문 대통령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소통에 나서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만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서도 “자영업자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하며 자영업 담당 비서관 신설에 대한 입장을 지켜나갔다.

이와 관련, 그는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졌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은 특수성이 있다.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고,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에 달한다.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 노동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가임대료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의 종합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사진=청와대 제공

◆혁신성장 약속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는 김의겸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실용적으로 해나가자는 뜻을 밝혀 한 달에 한번 한 주제씩 실질적으로 관련된 (개혁과) 사람들이 모여 점검하고 매듭을 짓는 그런 상과있는 개혁을 추진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하반기 정부는 경제구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노력하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시간의 노동 문제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행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매우 좋으므로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으로 돌아가도록 해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편, 문 대통려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반에 대해서는 “사람중심경제의 정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이 담겼다”며 “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자신을 갖고 노력하면 우리의 경제체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사람 중심의 경제가 뿌리내리면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경제 역동성까지 회복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규제개혁 위원회와 역할분담 등등에 대해 밑그림 그리는 중이다”이라며 “자영업 비서관는 학자가 안오고 현장중심 일했던 사람이 온다. 소상공인 애로를 듣고 문제해결방안을 현장에서 찾는 현장밀착형 비서관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민주 기자 yo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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