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비서실·혁신기획단 권한 막강해질 듯

장석웅 교육감이 2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남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제안한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조직 개편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인수위가 이날 장 교육감에게 보고한 조직 개편 제안서에 따르면, 정책보좌를 위해 비서실의 정책보좌 기능이 강화되고 전남교육혁신기획단이 신설되며, 도청에 파견되는 교육협력관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김춘성 비서실장의 역할이 대폭 강화돼 정책 분석 및 실행방안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중요 업무와 기획회의를 주관한다.

또 정책기획관실에 정책을 보좌하고 정무를 보좌하는 인력을 각각 한명씩 충원 배치해 비서실장과 함께 교육감을 보좌하도록 했다.

특히 가칭 '전남교육혁신기획단'이 구성돼 정책기획관실 산하에 두고 교육감 직보체제로 운영된다. 팀장 1명, 사무관 1명, 장학사 2명, 교원 파견 5명 등 총 13명 규모의 전남교육혁신기획단은 5개 분과별로 각 20명의 전문위원을 두고 교육감의 공약평가 분석, 시책사업 선정 및 기존 사업 폐지 축소, 정책 개발 및 추진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부분이 옥상옥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2단계로 추진되는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조직 기구개편은 7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4개월간 약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추진한다.

인수위원회가 개괄적으로 밝힌 계획안에 따르면, 본청 업무가 정책 개발 중심으로 재편되고 정책기획관실이 혁신전략, 사학지원, 예산, 안전총괄, 학교혁신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 단위 조직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옹호관이 배치되고, 현행 3팀 체제의 홍보담당관실이 2팀으로 축소돼 인력이 감축되고, 대변인실이 신설된다. 감사관실에도 교육전문직원 배치가 확대되고 교육지원청의 감사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또 현재 교원노조는 교직발전지원팀, 공무원노조는 교섭후생팀, 학비노조는 노무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과단위로 통합해 가칭 '노사협력과'를 신설해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직속기관도 유사기능을 통합해 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을 넘어 조례제정을 거쳐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도 인력증원과 업무확대 등 기능이 강화된다. 일선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전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현행 무지개학교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학교혁신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강화한다.

특히 22개 교육지구 대표와 교직원, 학부모 마을학교 대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학교 지원단을 구성해 정책 및 운영에 대한 자문을 얻기로 했다.

또 본청 유아교육팀을 교육과정과로 이관하고, 유아교육진흥원을 유아 학부모 교사들의 상담역할 중심의 ‘유치원종합지원센터’로 개편하기로 했다. 유아교육팀의 급식, 보건, 시설 등 업무를 해당과로 재배치하고 초중학교의 시설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시설과와 감리단의 업무를 재검토해 인력을 축소해 교육지원청에 배치한다.

한편, 인수위는 관행적 폐해 척결을 위해 혁신기획단 하부조직에 ‘조직문화개선 T/F’를 구성해 갑질 문화개선, 교단 환경개선, 교재교구, 시설 등 비리를 척결하는 사례를 접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신설되는 주요부서와 직책에 전교조 등 교육감 측근들과 지시세력들이 대거 가세하는 만큼 업무추진과정에서 눈치를 봐야하는 '옥상옥'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