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7℃

  • 인천 7℃

  • 백령 4℃

  • 춘천 7℃

  • 강릉 11℃

  • 청주 9℃

  • 수원 8℃

  • 안동 8℃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9℃

  • 전주 9℃

  • 광주 10℃

  • 목포 10℃

  • 여수 10℃

  • 대구 9℃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3℃

  • 제주 12℃

최종구 “은산분리 규제, 인터넷은행 한해 특례적 완화해야”

최종구 “은산분리 규제, 인터넷은행 한해 특례적 완화해야”

등록 2018.07.11 15:25

수정 2018.07.11 15:26

정백현

  기자

국회 토론회 축사서 규제 완화 필요성 강조“금융권도 시대 변화 따라 제도 개편해야”‘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조속한 통과 촉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도입 1주년 맞이 국회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도입 1주년 맞이 국회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자본과 비금융자본을 분리하는 은산분리의 기본적 원칙을 지키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특례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도입 1주년 맞이 국회 토론회에서 축사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정재호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축사에서 “인터넷은행은 단순한 은행을 넘어 ICT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의 개척자”라고 인터넷은행의 성과를 평가했다.

특히 실제 운영 중인 두 인터넷은행을 언급하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온라인 플랫폼 기업, 디지털 보안 기업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쇼핑몰로의 판매·홍보채널 확대와 비대면 실명확인 성능 향상 등의 성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현재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등도 인터넷은행의 활성화와 글로벌 핀테크 경쟁 우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진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은산분리 원칙은 은행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자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배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규제 원칙”이라며 “이 원칙이 도입된 1982년(은행법 개정 시점)과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36년 전은 기업의 자금 수요에 비해 자금 공급이 항상 부족하고 대기업이 금융회사의 자금을 독점하던 시대였지만 지금은 경제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이 다변화됐고 재벌에 대한 사회·제도적 감시체계와 금융감독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산분리 도입 당시보다 시대 변화에 따른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사회·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해졌으므로 금융산업도 시대의 변화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어 “이미 IT 기업들이 인터넷은행에 투자할 의욕을 나타내고 있고 청년들은 그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며 인터넷은행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금융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되 인터넷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 관련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편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마침 국회에 다양한 인터넷은행 관련 특례법이 상정돼 있고 이들 법안들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터넷은행의 순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빠른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