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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등록 :
2018-07-10 17:42

수정 :
2018-07-10 17:48

한 발 물러선 복지부, 국민연금 경영참여 없던 일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놓고 경영참여 부분 없애
경영계·보수야당 ‘연금 사회주의’ 우려에 한 발 물러선 모습
초안만 만들어 놓은 상황…공청회 통해 추후 논의 거칠 예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연금공단이 7월말 도입키로 했던 ‘스튜어드십 코드’가 당초 예상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는 하지 않기로 결정된 것이다.

1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만든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는 주주권 행사범위에 경영참여가 빠져있다. 정부가 경영계와 보수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추진을 놓고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이다.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기업을 견제하고 수익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를 비판하는 경영계와 보수야당의 지적이 있었다. 게다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선임 과정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성주 이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생겼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범위에서 제외한 ‘경영참여’ 활동은 주주제안, 의결권행사 위임장 대결, 경영참여형 펀드 위탁운용 등이다. 특히 주주제안은 △임원의 선임과 해임, 또는 직무 정지 △회사 기관과 관련된 정관 변경 △회사의 자본금 변경 △회사의 합병, 분할 등 경영활동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대기업의 비리를 막고 재벌의 기업 사유화를 견제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이러한 기능들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범위에서 경영참여를 배제한 배경에는 ‘관치 경영’, ‘연금 사회주의’를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의 효용성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현재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주대표 소송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참여 이외의 방법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이 행사하고 있는 주주활동은 주주총회 안건에 찬반 의사를 표명하는 의결권 행사, 손해배상소송 정도다. 투자 기업 대상 비공개 대화, 중점대상회사 지정과 명단공개 등도 하고 있지만 모두 배당 정책에 한정된 활동이다.

또한, 향후 논의를 거치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오는 17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추후 논의를 통해 경영참여를 하는 방안으로 선회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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