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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기자
등록 :
2018-07-02 18:51

文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은 과로사회 벗어나는 계기"

사진=연합뉴스 제공

“노동시간 단축은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2일 수석·보좌관 회의서 문재인 대통령)

감기몸살로 병가를 냈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수보 회의를 주재하며 업무에 복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어제(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됐다"며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정부는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삼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융통성을 주기로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많이 낮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며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토대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해 귀중한 국민 생명과 노동자 안전권을 보장하는 근본대책이라는 점"이라고 제시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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