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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찰의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방침은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제’라고 불리는데요. 이는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데이트 폭력의 특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 범행 전력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거나, 1개 사건에서 데이트 폭력이 3회 이상인 경우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으며, 사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속수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두 번째 범행이라도 범죄 내용이 중한 경우 사안에 따라 정식 기소되거나 구속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데이트 폭력 수사 기준 강화와 함께 구형 기준 또한 보다 강력하게 바꿀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검찰의 발표를 두고 ‘한 번은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 반복되기 전에 강력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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