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채용비리 연루 기관 감점D등급 이하 성과급 없어···기관장은 해임 및 경고
기획재정부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전체 338개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 33개와 준정부기관 88개 등 123개 기관이 평가를 받았다.
상대평가 결과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은 곳은 GKL·대한석탄공사 등 공기업 2곳과 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국제협력단·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준정부기관 3곳, 국제방송교류재단·아시아문화원·영화진흥위원회 등 강소형 준정부기관 3곳 등 총 8곳이다. 지난해(4개)보다 4곳 증가했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울산항만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석유공사·한전KPS(이상 공기업)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환경공단(이상 준정부기관), 독립기념관·한국광해관리공단(이상 강소형 준정부기관) 등 총 9곳이다. 이 중 울산항만공사와 석유공사는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다.
부산항만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서부발전 등 44곳은 C등급(보통)을 받았다. B등급(양호)은 인천항만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45개 기관으로 평가됐다. A등급(우수)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7개 기관이 받았다.
절대평가 결과는 상대평가 결과보다 더 부실했다. E등급을 받은 곳은 9개, D등급 12개, C등급 50개, B등급 43개, A등급 9개다.
공공기관 경영 성적이 지난해에 비해 떨어진 이유는 채용비리 특별점검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330개 공공기관 중 275곳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한 결과 257개 기관에서 2311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C등급(보통) 이상인 116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D등급 이하 기관은 올해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됐다. 또 종합상대등급 D등급 아래인 17개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받아서 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D등급 이하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 및 경고조치를 할 방침이다. 해임 건의 대상은 10명이다. 다만 5개 기관은 임기 만료로 공석이고, 5개 기관은 재임 기간 6개월 미만으로 해임 건의에서 제외했다. 경고조치 대상 7명 가운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제외한 5명은 면직 및 임기 만료로 사임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종합등급 S등급(탁월)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고, 종합적인 평가 등급은 전년도(2016년)에 비해 부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채용비리 여파로 평가등급이 뒷걸음친 공공기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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