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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등록 :
2018-06-19 15:58

수정 :
2018-06-19 19:10

막내린 지방선거…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수장 교체 목전(?)

지방선거 여당 압승에 낙하산 인사 또 오나
직무대행 체제 공공기관 곧 수장 인선 진행

그래픽=박현정 기자.

6·13 지방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이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임명된 기관장들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어 보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인선된 이후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성일환 한국공항공사 사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의 운명이 어떻게 갈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통상 선거가 끝나면 공신들을 챙겨야 하다보니 주요 공직을 중심으로 매번 ‘보은인사’나 ‘낙하산 인사’가 단골메뉴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과 정부기관 14곳 가운데 수장 자리가 공석으로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 되고 있는 곳은 3곳에 불과하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과 한국공항공사 사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등이다. 이곳들은 수장 인선이 이뤄질 때까지 각각 조만승 직무대행과 이종국 직무대행, 김명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나머지 11곳 가운데 6곳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장이 임명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재광 사장,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 한국철도공사 오영식 사장, 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 등이다.

다만 문제는 박근헤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이후 정권 교체에도 계속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인사들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정권이 교체됐을 당시에도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등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한차례 칼바람이 불었다.

현재 공공기관장 중에는 박상우 LH 사장,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이광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등 5명이 박근혜 정부에서 기관장에 임명됐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도 살아남아 공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모두 임기가 내년 1월 이후다.

이중 가장 위태로운 인물은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이다. 이학수 사장은 수자원공사 내부출신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수자원공사 사장에 올랐다. 50년에 이르는 수자원공사 역사상 내부출신으로 사장에 오른것은 3번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4대강 문건 파기 혐의로 국토부의 주요 타깃이 됐다. 국토부는 최근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사장을 수사의뢰하고 또 수공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조치를 내렸다. 때문에 관가 안팎에선 그가 임기를 다 버티지 못하고 자리를 내려놓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의 임기는 내년 9월 22일까지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안심하긴 이르다. 정 사장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과 교통정책실장,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을 지낸 관료 출신으로 지난 2016년 2월 인천국제공항 사장에 올랐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5월 규정한 박근혜 정권 시절 대표적 ‘낙하산 의혹 인사’로 꼽힌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당시 박근혜 정부 인사인데다 문 정부의 역점 정책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성일환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함께 조기 교체설에 까지 휘말렸었지만, 이후 새 정부의 핵심 추진 사항과 발을 맞추면서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다. 때문에 여전히 자리 보존이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함께 조기 교체설에 휘말렸던 성일환 전 사장은 임기를 1년 앞두고 올해 3월 중도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다만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우수’, 강영종 한국시설안정공단 사장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이보미 기자 lbm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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