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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만 보면 범죄예방 효과가 뛰어날 것만 같은 전자발찌. 하지만 착용한 범죄자가 마음만 먹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2012년 1032명에서 올해 2월 3000여 명으로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수 또한 5년 동안 3배 이상 늘었는데요.
최근에도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의 재범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
# 4년 째 전자발찌 착용 중인 30대, 결별을 요구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후 자수.
#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60대, 10살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해 징역 15년 선고.
# 성폭행으로 전자발찌를 찬 30대, 같은 건물에 거주 중인 여성 성폭행 후 전자발찌 자르고 도주.
이렇듯 전자발찌 재범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전담 인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18%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보호관찰 자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언제 어떻게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네티즌들은 전자발찌의 강제력과 구속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 전자발찌에는 위치 추적 외에는 별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출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미 범죄가 일어난 후에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현행 전자발찌 제도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제재나 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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