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영향 논란 진화나선 문 대통령

등록 2018.05.31 16:50

수정 2018.05.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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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최저임금 신중검토 지시김동연 부총리, 최근 최저임금 인상 고용 영향 있다 언급대통령 "혁신 성장 미흡, 부총리 중심으로 경제팀 분발”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대화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세제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을 놓고 청와대와 경제부처간 갈등 조짐이 감지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진화에 나서 정계와 경제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2018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꺼낸 것이다. 당초 청와대 경제라인과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관련 ‘낙관적’인 전망을 꺼냈으나, 김동연 부총리는 ‘신중론’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더 높게 증가하여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반면,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국가재정전략회의 때 언급한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이전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언급한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 때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특정 연도를 겨냥해서 일정한 수준으로 임금을 올리는 게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신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경제컨트롤타워 논란을 의식한 듯 김동연 부총리에게 혁신성장과 관련해 분발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달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세제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의 기반으로는 혁신성장(중소기업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나아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한 축인 혁신성장 총괄을 김동연 부총리에게 맡긴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반면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다만) 지금은 그 말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신중론을 꺼낸 김동연 부총리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뿐만 아니라 반장식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지난 20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 완화가 안착되는 모습”이라며 “오는 6월부터 고용 여건이 본격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개최된 2018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국가 예산안이 편성된다. 이번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등 전 국무위원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주요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 재정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국정과제 공유에 초점을 맞춘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핵심정책과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주요 논의사항은 일자리와 국민 삶의 변화 체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