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경험하지 않은 변화의 과정”“단계적 적용으로 우리 사회 충분히 감당”“기업계,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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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29일 국무회의에 앞서 차담회를 가진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저녁 있는 삶’을 노동자들이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월1일부터 특례업종을 제외한 업종은 노동시간이 주당 68시간으로 줄어들고, 내년 7월1일부터는 주당 52시간이 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든다. 문재인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펼친 데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연평균 노동시간’과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차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에 비해 30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언급하면서 “아이에게도 엄마 아빠가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 기업에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껏 경험해 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 감소나 경영부담 등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5월17일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업종별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나아가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경우, 노동시간 단축 관련 보완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확정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추경 관련)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청년들과 고용위기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경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부처는 추경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에 마련한 집행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임해달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를 향해 “기재부는 추경 집행 상황을 총괄점검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지자체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긴밀하게 진행해달라”고 특별주문했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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