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8℃

  • 백령 5℃

  • 춘천 8℃

  • 강릉 10℃

  • 청주 8℃

  • 수원 6℃

  • 안동 9℃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8℃

  • 전주 8℃

  • 광주 8℃

  • 목포 9℃

  • 여수 13℃

  • 대구 14℃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3℃

한국철강협회, 14일부터 대미 철강 수출 승인 업무 개시

한국철강협회, 14일부터 대미 철강 수출 승인 업무 개시

등록 2018.05.14 17:55

김민수

  기자

한국철강협회, 14일부터 대미 철강 수출 승인 업무 개시 기사의 사진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철강수입쿼터가 공식 개시된 가운데 한국철강협회가 14일부터 대미(對美) 철강 수출 승인 업무에 돌입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으로 철강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업체는 반드시 협회의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수출 통관시 이를 관세청에 기존 수출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앞서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통해 올해부터 한국산 철강재의 수입을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제한키로 결정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철강수출품목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 승인 업무를 협회에 위임한 바 있다.

철강협회는 이러한 대미 수출 환경 변화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업계와의 자율적 논의를 시작, 총 50여 차례 품목별 협의를 거쳐 철강 쿼터 기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품목별 쿼터는 최근 3년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 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로 구분된다. 품목별 개방형 쿼터의 규모는 신규 수출업체의 진입 가능성 등 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업계 합의를 통해 품목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기본형 쿼터의 경우 업체별로 최근 3년간 수출실적에 따라 배분되며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쿼터를 반납하면 일정 부분(반납분의 20%)은 개방형 쿼터로 이전함으로써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를 배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회는 업체별 연간,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에 조사해 쿼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혹시 있을 수 있는 수출물량 조작,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 적발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향후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함으로써 업계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협회는 향후 수출승인 신청이 철강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의 정식개통(6월중) 전까지 업체의 대미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협회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수기로 수출승인서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철 철강협회부회장은 “전용시스템 구축 등 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업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ad

댓글